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에서 과세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대장·원천징수 신고에서 해당 지급액을 모두 숨기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금액을 별도로 실비 정산하면서 월액·연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함께 지급하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정액 차량보조금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겨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처리 시에는 비과세 요건에 맞는 금액만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고, 초과액이나 요건 미충족액은 과세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세요. 비과세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급 사실 자체를 신고자료에서 무조건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항목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