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할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전입신고를 할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무상거주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해야 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공된 전입신고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안내된 기본 구비서류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살더라도, 전입신고 자체를 위해 확인서를 항상 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접수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거주자와 소유자(또는 세대주), 주소, 무상거주 기간, 작성일과 서명 등을 실제 사실에 맞게 기재하세요. 확인서는 무상거주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신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