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때까지 변제를 미룬다는 약정을 빌린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게나 집이 팔릴 때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이었다면, 빌린 날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문구만으로 시효가 매각일까지 시작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약정의 정확한 뜻과 당시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채권자가 약정상 언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문구가 단순히 “매각 전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면 매각 전에는 변제를 미뤄주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매각되면 갚는다”는 말이 변제 시점을 정한 것인지, 매각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 대략적인 상환 시기를 말한 것인지는 차용증과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아직 없었다면 빌린 날부터 시효가 진행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매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정이 사실상 변제기 없는 대여였는지, 매각 약정이 언제까지 유예하려는 취지였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상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 10년을 언제부터 셀지는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시효 판단에는 변제 요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사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특히 앞서 말씀하신 2025년 차용증·각서가 기존 채무를 확인한 문서인지, 변제 시기를 새로 정한 문서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각서의 해당 문구, 작성일, 매각 여부와 매각 시도, 변제 독촉 및 압류·가압류 날짜를 함께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표현만으로는 ‘빌린 날부터 시효가 시작됐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하려면 약정이 매각 때까지 변제를 미룬 것이 아니라 변제기 없는 채무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