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지사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 대표자와 지사 대표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자와 지사 대표자가 달라도 지사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며,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법정 첨부서류가 추가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사 대표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 설치·대표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사업자등록은 지점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자료와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영리법인의 신청에서도 세무서가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지사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고, 지사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전대차라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해당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점 설치 및 지사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 등, 임대차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상 지사 대표자 정보가 법인의 대표자 정보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지사 대표자가 세무서에 제출할 신청을 할 권한까지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