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라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정신질환이 있어도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시된 법령상 예외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취득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문의의 적합 인정이 핵심입니다.

반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별도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중독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법률상 ‘중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상태의 판단은 의료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때에는 시행규칙상 정신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인정이 서류에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자격증 교부 신청일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중독 여부와 별개로 피성년후견인,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 다른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