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본사 사무실 근무자가 현장근무를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적용이 가능한가요?

건설업 본사 사무실 근무자라도 업무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해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 소속인지 현장 소속인지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준비·마무리 행위와 그 밖의 부수행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사무직이 현장 점검, 서류 전달, 회의 참석 등 회사 업무로 현장에 갔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사고
•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장에 간 목적과 지시 내용,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 사고 장소·시간, 업무상 이동 경로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장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지시나 출장 기록, 현장 출입 기록,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