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의 면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면세는 일정한 ‘면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전체가 면세가 되는지는 공사대금의 비율이 아니라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사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 하도급받은 일이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공사와 별개인 택지조성공사나 완성된 주택의 수리 등은 같은 면세 범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법령상 등록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은 열거된 건설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계약에 국민주택 공사와 과세 대상 공사가 함께 들어 있다면 면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면세로 계약했거나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분의 면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공사내역서에서 실제 공사 범위와 대가를 구분하고, 주택 규모 및 하도급업체의 등록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계용역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적용례가 있을 수 있어 공급 시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