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과 10년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5년·10년 구분은 가산세를 뺀 국세 본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10년, 5억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가산세가 붙어 총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본세가 5억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5년 기준입니다. 반대로 본세가 정확히 5억원이면 ‘5억원 이상’이므로 10년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은 체납액 전체를 막연히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대상이 되는 국세별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로 고지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그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고지액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금액 구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법정 유예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정의 적용은 신고 또는 고지 시점 등 해당 세액의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체납액의 실제 시효기간은 고지서의 세목·본세액·납부기한과 이후 징수 절차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