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 85.33㎡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거전용면적 85.33㎡는 일반적인 85㎡ 기준을 0.33㎡ 초과하므로, 보통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기준이 100㎡ 이하이므로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읍·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수도권 밖인지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정할 때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법령상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봅니다. 공동주택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일반 지역에 있으면 85.33㎡는 기준 초과이고, 수도권 밖의 비도시지역 읍·면에 있으면 면적 기준상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요건으로 삼는 세금 감면 등 제도에서는 면적 외에도 해당 제도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