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포함된 국세 체납액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납액에서 본세는 원래 신고·고지된 세금, 가산세는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본세에 추가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가산세도 세목은 본세와 같지만, 금액을 나눌 때는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세: 체납의 원인이 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원래 세금입니다.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으로 추가된 금액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 기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강제징수비: 재산 압류·보관·매각 등에 든 비용으로, 본세나 가산세와는 별도 항목입니다.

실제 금액은 납부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 세액·산출근거 또는 세무서의 체납 내역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고지서에 함께 적혀 있어도 본세와 가산세는 각각 구분되는 과세 항목이므로, 총 체납액만 보고 본세를 역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금액이나 충당된 금액이 있다면 항목별 잔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은 가산세를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또 국세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 순입니다(「국세징수법」 제3조).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은 종전 징수 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납액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의 일부가 본세인지 가산세인지 확인하려면 고지서나 체납 내역의 세목별·항목별 금액과 납부·충당 내역을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