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공무원연금 소급기여금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할 때까지 내지 않은 소급기여금 잔액은 퇴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잔액은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던 중 퇴직하면, 남은 금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해 퇴직급여에서 뺍니다. 따라서 미납액이 그대로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한 잔액 산정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8조도 미납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라면 공제액은 월 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 등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 월 연금 공제 한도와는 구분됩니다.

퇴직급여를 청구할 때는 공단의 급여 산정내역에서 소급기여금 잔액, 산정 기준, 공제액을 확인하시고,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공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