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탁통지서를 분실했더라도 공탁기록을 확인하거나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탁당사자 또는 해당 공탁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공탁소에 열람·증명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 공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관할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 공탁기록에 있는 서류가 대상입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어도 기록을 통해 공탁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 신청서류를 준비하세요. 열람은 열람신청서, 사실증명은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증명을 여러 통 받으려면 필요한 통수보다 1통을 더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탁자·피공탁자도 아니고 해당 공탁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은 단지 공탁금에 압류·가압류를 하려는 목적만으로 기록 열람이나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가압류를 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8조제3항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정만으로 공탁의 효력이나 공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기록에서 공탁번호·공탁일·공탁금액 등 공탁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제출된 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실제로 찾으려는 경우의 출급 요건과 첨부서류는 공탁의 종류와 본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분실만으로 수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록 열람·사실증명으로 공탁 내용을 확인한 뒤 관할 공탁소에 해당 공탁의 지급청구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