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100㎡ 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읍·면에 있는 주택이라도 수도권 밖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 소재해야 국민주택규모의 전용면적 100㎡ 이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은 기준이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읍·면이라는 행정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재지가 수도권인지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 적용 불가: 읍·면 소재라도 수도권에 있거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기준인 85㎡ 이하를 적용합니다.
• 기준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니라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밖의 비도시지역 읍에 있는 주택이라도 전용면적이 100㎡를 넘으면 이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전용면적이 90㎡라면 지역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100㎡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이를 인용하는 제도마다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감면이나 면세 등에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다른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