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재산이나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을 바꿔야 하나요?

개인회생 중 재산이나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거나 변제계획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증가가 있더라도 우선 인가결정문과 현재 변제계획에 별도의 소득보고나 추가 납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우선 따라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조건부 인가 여부나 별도 보고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변경 사유와 새 계획이 법에 맞는지, 공정하고 수행 가능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로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변제액이 적지 않은지,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지 등도 살핍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할 때는 사건 표시, 채무자·제출인 정보, 변경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과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증가 내역과 발생 시점, 지속 여부,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기존 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를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일시적인 수입 증가인지, 계속되는 소득 증가인지와 인가결정문에 정한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대조한 뒤,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정도의 변화라면 변제 완료 전에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