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일자 계산 시 생일이 포함되나요?

정년을 계산할 때는 생일에 정년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그날이 실제 퇴직일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의 정년퇴직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일을 생일 당일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 규정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이라고 되어 있다면, 생일이 정년 도달일이므로 그날을 퇴직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정한 퇴직일의 전날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규정에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 등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년 도달일과 퇴직일을 달리 정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문구와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년이 되는 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퇴직일을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5341).

따라서 먼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정년 연령, 퇴직일을 정하는 문구,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구가 불명확하면 회사의 정년퇴직 처리 관행도 함께 살펴야 하며, 회사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허용해 온 경우에는 정년 도달만으로 나중에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