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시 차량 조회 결과가 없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량 조회 결과가 없으면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 산정 여부와 적용 금액을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표준액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세부모델·제조연도·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확인하고, 조회 화면에 입력한 정보와 대조해 보세요. 차량은 종류, 정원, 적재량, 제조연도와 제조·수입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한 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합니다.
2. 정보가 맞는데도 검색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 또는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정해 결정·고시하며, 새로 생긴 물건 등 기존 산정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신설·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할 때는 차량등록증의 차량명·형식·최초 등록연도 등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적용 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은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보상 목적의 차량가액이나 실제 중고거래가격과는 산정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 사용할 금액을 확인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