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임가공계약서에는 법률상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지만, 가공할 제품·작업 범위, 원부자재의 공급과 책임, 가공임과 지급조건, 납기·검수, 불량·손해 처리, 계약기간과 해지·분쟁 해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가공은 의뢰인이 원자재나 부자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가공해 납품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빠지거나 모호하면 원자재 손실, 불량품 책임, 납품 지연, 대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확인해 작성하세요.

1. 당사자와 계약 목적: 의뢰인과 가공업체의 상호·주소·대표자를 적고,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는 계약인지 밝힙니다.
2. 가공 대상과 작업 기준: 제품명, 규격, 도면·사양, 가공 공정, 수량, 품질 기준 및 허용오차를 정합니다. 도면이나 사양서는 계약서에 붙이고 문서의 일부라고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원부자재의 공급·관리: 누가 어떤 자재를 언제, 어디로, 얼마나 공급하는지 정합니다. 자재의 소유권, 보관·재고관리, 분실·훼손, 불량 자재의 발견·통지 및 잔여 자재의 반환 책임도 구분하세요.
4. 가공임과 정산: 단가 또는 산정 방식, 부가 비용의 부담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 방식, 지급 시기·방법을 명시합니다. 추가 작업이나 수량 변경 때 단가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납기·납품·검수: 작업 착수일과 납기, 납품 장소·운송 부담, 검수 방법과 기간, 합격 기준을 적습니다. 납기 지연 시 통지·대응과 손해배상 기준도 정할 수 있습니다.
6. 불량품·하자 및 손해 책임: 재작업·교환·반품의 기준과 비용 부담, 불량 원인이 자재·도면·가공 중 어디에 있는지 판정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책임 한도나 면책을 두더라도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7. 계약기간·변경·해지·분쟁: 계약기간, 갱신 여부,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원칙, 위반 시 시정 요구와 해지 절차, 종료 시 미완성품·자재·대금 정산,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정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에 주요 내용을 적고 서로 보관해야 하는 별도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인 제품 임가공계약에 그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의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도급·위임 등 법적 성격 및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뿐 아니라 발주서, 사양서, 납품·검수 기록, 자재 인수증과 정산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