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중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사기·강박으로 서명했거나 약정 내용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등 별도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속이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서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강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명 경위와 상대방의 행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약서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로 정한 정보의 범위, 의무의 기간과 내용, 실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등을 조항별로 살펴야 합니다.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이 반드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보존하고, 취소나 무효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약서 원본과 함께 제시된 근로계약서·안내문 등
• 서명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설명 내용, 서명 요구 경위
• 사기나 강박을 주장한다면 그 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 문제가 되는 비밀정보의 범위, 유지기간, 위약금 등 구체적인 조항

취소 의사표시나 분쟁 대응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과 서명 경위를 확인해 신속히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는 해당 서약서의 의무를 임의로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