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업배달 라이더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경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플랫폼 전업배달 라이더가 지역가입자라면, 사업소득은 통상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분을 산정합니다. 다만 라이더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가입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달업으로 번 총수입 전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해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주장한 지출이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자료와 시기는 세무상 신고 내용 및 건강보험의 소득 반영 기준에 따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별도로 합산해 세대 단위 월 보험료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경비를 뺀 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보험료 전체가 그 소득만으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이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와, 별도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정이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폐업이나 경영실적 변동 등으로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건강보험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발생 사실과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가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