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경비원인데 계약 만료 통보만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반복 갱신해 온 경비원이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나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통보만으로 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만료 시 끝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기준이나 절차가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횟수와 관행, 갱신 기준의 실제 운영, 경비원의 업무와 근무 상황 등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달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무기계약이나 자동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만료일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기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고, 갱신 거절 이유와 기준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계약서와 갱신 횟수·기간, 갱신 때 주고받은 안내나 문자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계약 갱신 기준 및 갱신 심사 자료
- 다른 경비원들의 갱신 관행, 본인의 근무평가·업무기록
-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 종료 사유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갱신 기대가 인정되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계약·갱신 경위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영상 해고에 관한 절차는 일반적인 계약 만료 통보와는 다른 쟁점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