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탁업체가 결과물을 소유하고 의뢰자는 사용·수정에 제한을 받는 구조라면 공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연구개발을 위탁했는지, 지급액이 연구개발 수행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탁업체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결과물·장비를 납품했는지
• 의뢰자가 연구개발 결과를 넘겨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수정에 수탁업체의 허가가 필요한지
• 대금이 연구개발 용역의 수행 대가인지, 결과물 구매나 독점 사용권 취득을 위한 대가인지
• 수탁업체가 해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서 인정하는 기관인지

실제 판단 사례에서는 개발 도면·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되고, 의뢰자가 결과물을 수정·변경하려면 수탁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일반 납품계약 대가로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수탁업체에 남고 의뢰자의 결과물 통제·활용 권한이 제한된다면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지식재산권 귀속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서, 연구계획·진행자료, 결과물 인도 및 사용권, 대금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려면 연구개발비를 종류별로 구분경리하고 세액공제 신청 및 증거서류 제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계약상 권리와 실제 수행 내용이 다르거나 연구비와 결과물 대금이 섞여 있다면, 공제 대상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