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 사이에 며칠의 공백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끊기나요?

일용근로계약 사이에 며칠의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공백기간과 계약·근무의 실제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 “공백이 며칠이면 단절”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는 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한 경위, 공백이 생긴 이유와 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뜻을 표시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그 기간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대기·휴식 기간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되는 형태라면, 계약 사이 공백이 짧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계약을 반복한 사건에서 계약서에 ‘마지막 근로일부터 7일 안에 새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그 조항에 따라 운영된 사정 등을 고려해 단절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7일이 일반적인 법정 기준이라는 뜻은 아니며, 그 사건의 계약 내용과 운영 실태를 반영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종료 조항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새로 채용되었는지,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사용자가 공백 중에도 근무를 요청하거나 대기하게 했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잠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반드시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문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급여 기록, 근무표·메시지 등 실제 근무와 계약 갱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