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후 손해가 새로 드러났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하거나 알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합의서 문구와 당시 예견 가능했던 손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불법행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합의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합의 후에 발생한 후유증 등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손해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료비가 더 들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손해가 합의 당시 실제로 예견 불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가 배상액을 정할 때 현재 확인된 후유증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를 산정한 뒤, 그중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손해 항목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따라서 합의금을 전체 손해액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추가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합의서 원본에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합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합의서가 포괄적이어도 후발 손해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 당시의 진단서·진료기록과 새로 발견된 손해의 진단서·검사 결과를 확보하세요. 합의 당시에는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현재 손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료자료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 산정 내역, 합의 전후의 대화·문자, 치료비와 향후 치료 관련 자료도 보관하세요. 소송에서는 합의 당시 인식·예견 가능성 및 추가 손해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후발 손해의 경우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새 손해를 진단·확인한 날짜와 기존 손해를 안 날짜를 각각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합의가 보험사와 이루어졌는지, 합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새 손해가 기존 손해의 악화인지 별개의 손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의료기록을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와 시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