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로 변경된 경우에도 과세와 면세 구분을 해야 하나요?
2025. 7. 18.
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변경되셨더라도 과세와 면세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 과세 및 면세 구분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유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과세와 면세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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