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현재 국내 숙박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거 추진 경과: 정부는 2019년 말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나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경제성 부족: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숙박비 소득공제 도입 시 세수 감소액이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액보다 훨씬 커서 국내여행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평성 문제: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가격 하락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