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직원 등)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사용관계가 있을 것: 사용자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한 관계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직원으로 적혀 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무를 맡겨 수행하게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피해자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입니다.
•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일 것: 손해를 일으킨 행위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행위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 겉으로 관련되어 보이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피용자의 행위로 피해자의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채용·교육·업무지시·감독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자 대신 사무를 감독한 사람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7조).

실무에서는 업무지시·근무기록·사고 당시의 업무 내용, 피용자의 과실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 채용·교육·감독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