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하던 중 2년이 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하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2년이 되기 전이라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이 보장되거나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었는지와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된 경우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이지만,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부당하게 거절했다면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 회사가 실제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관행이 있는지, 다른 근로자도 갱신됐는지
• 업무가 계속 필요한 성격인지, 계약을 맺고 갱신해 온 경위가 어떤지
•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거절 사유와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운영 상황과 갱신 관행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문제 등 거절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갱신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이나 계약 종료일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기산점을 따져야 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내역, 갱신 관련 안내·평가자료, 갱신 거절 통보와 사유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