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범죄경력자료도 삭제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 정리되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경찰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삭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자료를 받은 사람도 법령에서 허용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자격의 결격사유 확인처럼 다른 법률이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어떤 기록을 말하는지(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인지, 범죄경력자료인지)와 누가 어떤 법적 근거와 목적으로 조회하려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자료의 보존·조회 여부는 해당 기록과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