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현장을 운영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여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현장별로 따로 볼지, 본사·다른 현장과 합산할지 해당 의무의 기준과 사업장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모든 의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장별 산정·합산 공식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만, 사업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전에 어떤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지, 다른 안전·보건 의무의 기준인지에 따라 확인할 조항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확인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그 의무의 기준 조항을 특정합니다.
2. 해당 의무에 적용되는 사업 종류·상시근로자 수 기준 및 시행령상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3. 본사와 현장별로 인사·노무관리, 회계·조직 운영, 업무지시와 현장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사업장 단위를 판단합니다.
4. 해당 의무의 산정 규정에 따라 현장별 또는 통합 인원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이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적용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여러 현장의 인원을 자동으로 합산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여러 현장의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의무의 조항과 현장별 운영·인사관리 실태가 있어야 적용 단위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