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 직영점은 사업장이 각각 따로 구분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본사 직영점은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직영점은 본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사업자등록의 주체도 달라집니다.

• 가맹점: 가맹점주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 가맹점주의 사업장입니다. 본사가 브랜드나 운영 방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직영점: 본사가 직접 운영한다면 본사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본사와 직영점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고·납부를 본점에서 통합해 처리할 수 있지만, 각 점포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직영점은 본사 명의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가맹점’ 또는 ‘직영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와 운영 주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