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다만 이 절차가 모든 범죄 관련 자료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인 이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정리와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서로 다른 기록이므로, 전자의 정리가 후자의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상 정해진 용도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이 임의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확인처럼 별도 법률이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이 정리되는 시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끝났더라도 경찰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일괄 삭제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누구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한 기관과 목적, 근거 법률 및 요구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