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다른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제조업체가 다른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경우, 공급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인력공급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자목은 다음 조건의 인력 공급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작업할 것
•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할 것
•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법령에서 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일 것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아닐 것

따라서 귀사가 제조업체라는 점보다 계약과 실제 작업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 업체의 사업장에서 상대 업체 시설·설비를 사용해 단순 작업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귀사가 인력을 자기 관리하에 두고 상대 업체에 일정 기간 제공하는 일반적인 인력공급이거나, 귀사가 작업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제조·가공 용역 자체를 수행하는 거래라면 이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계약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관리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공급분에는 새로 추가된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급분은 당시 적용되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신고 처리는 면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서, 작업 장소·설비, 인력의 업무내용과 지휘·관리 관계를 근거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