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특고직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6%**이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에 따라 전체 보험료율은 **1,000분의 16(1.6%)**이고, 각자 부담액은 월 보수액에 전체 요율의 절반을 곱해 산정합니다.

1. 노무제공자 부담분: 월 보수액 × 0.8%
2. 사업주 부담분: 월 보수액 × 0.8%
3. 전체 보험료: 월 보수액 × 1.6%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300만 원이면 노무제공자 부담분은 월 24,000원, 사업주 부담분도 월 24,000원으로, 합계는 월 48,000원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에는 월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고용보험료 평균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월 보수액이 큰 경우 위 계산액보다 실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답변의 근거에는 구체적인 상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상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해당 계약·업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신고된 월 보수액과 적용되는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