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세전 합의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어떻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세전 총액, 지급 항목별 성격, 원천징수 후 실제 지급액을 각각 구분하고, 세후 금액을 보장하는 합의라면 세금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시하셔야 합니다.
‘세후 ○○원 지급’만 적으면 그 금액이 세금 공제 전 총액인지, 공제 후 근로자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합의서에 ‘퇴직위로금’이나 ‘합의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세금상 성격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이유와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또는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 합의금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합의서에 구분해 적을 내용
- 세전 합의 총액: 지급하기로 한 전체 금액
- 항목별 금액과 지급 사유: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 퇴직 관련 급여,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금 등. 실제 지급 성격에 맞게 나누어 적으세요.
- 원천징수 처리: 어떤 항목에서 어떤 세금을 법에 따라 공제하는지, 지급자가 신고·납부하는지
- 실수령액의 의미: 세후 금액을 보장하는지, 아니면 세전 총액에서 법정 세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지
- 차액 정산: 실제 원천징수액이 예상과 다를 때 추가 지급 또는 반환을 어떻게 처리할지
- 지급일과 지급방법
소득세법 제127조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있고,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45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28조).
문구 예시
세전 총액을 정하는 경우
“회사는 합의금 총액 ○○원을 지급한다.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세금은 해당 항목에서 공제한 뒤 지급하며, 공제 후 실수령액은 실제 원천징수 결과에 따른다.”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금액은 ○○원으로 한다. 법정 원천징수액을 반영한 세전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실제 원천징수액과 합의 당시 산정액의 차액은 ○○가 부담(또는 정산)한다.”
세후 보장 조항은 세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 주체와 사후 정산 방법까지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세금 분류와 세액은 합의금의 지급 사유 및 항목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액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기 전에 항목별 과세 처리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