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가 옷이나 약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는 옷이나 약을 뜻하지 않습니다. ‘석유류’라는 표현은 석유 제품을 가리키며, 옷·약 같은 완제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약을 만드는 데 쓰는 석유류는 별도 면세 규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는 석유류를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 대상은 약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석유류입니다. 옷은 이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표현이 특정 반출 규정에서 쓰인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약이나 옷’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공된 내용에는 그 표현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구체적인 품목 목록과 판정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제품의 과세 여부는 품목과 실제 사용 용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