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 만료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 경위와 재계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 전 기준기간에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달력상 6개월 근무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만료되어 회사가 계약을 끝낸 경우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의 유무와 조건, 계약서·회사 통지 등으로 종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등록·사전교육을 거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통지나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위 일반 기준 외에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요건은 신청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실제 고용형태와 이직일·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