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하더라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판단에서 위탁생산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직접 기획: 고안·디자인·견본 제작 등을 직접 해야 합니다.
• 자기 명의로 제조: 제품이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 인수 후 직접 판매: 제품을 인수하고, 판매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해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의 소재지: 이 기준에 따른 위탁생산은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기획하지 않고 단순히 완제품을 사서 재판매하거나, 자기 명의로 제조하지 않거나, 판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위탁생산 기준으로 제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상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과 적용 제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상 업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위탁가공 방식이나 원재료 부담 관계 등 실제 거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제품 기획·디자인 자료, 제조 명세, 제품 인수 및 판매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업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