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실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문제인지, 거래처에 대한 민사책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라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거래가 귀속된 사람이 확인되면,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과 거래를 누가 결정했는지, 매출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비용·세금 신고와 납부를 누가 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제11항). 이 규정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자동으로 실사업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귀속관계와 납부 사실을 확인해 과세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이므로,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민사책임이라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실사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고 명의대여가 허락된 경우라면, 실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책임의 종류를 구분하고, 사업자등록·계좌 흐름·계약서·세금계산서·장부·대화 기록 등으로 실제 운영자와 명의 사용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고지나 민사 청구를 이미 받았다면 그 처분·청구에 대응할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불복·답변 기한을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