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1년차가 되었는데 SHR 시스템에서 퇴직금 산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입사 1주년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이 지금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SHR에서 계산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요건이나 시스템에 등록된 입사일·근로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그 기간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갱신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중간에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기간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5시간 기준은 실제 출근시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SHR에 표시된 값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시간을 형식적으로 낮게 정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달랐다면 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SHR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과 일치하는지, 재입사·계약변경 시 근속기간이 잘못 끊겨 입력되지 않았는지
- 퇴직금 대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근로형태나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정확한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휴직·퇴직 처리, 급여자료 연동 또는 회사의 퇴직급여 설정 때문에 산정 화면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항목은 법정 요건과 별개로 SHR의 설정·자료 입력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입사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근태기록, 급여자료가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할 급여이며,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정확한 입사 1주년이고 위 근로시간 요건도 충족한다면, SHR 미산정만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입력·설정 문제인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