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독립출판물을 책으로 공급하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다만 출판물의 형태와 실제 거래가 책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는 도서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책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책에 붙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도 도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이책을 직접 출판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판사가 독립출판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물이 도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전자책은 책이나 정기간행물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담아 읽거나 듣거나 볼 수 있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악·영화·게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 전자출판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광고는 도서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책을 판매하는 거래가 아니라 특정 계약에 따라 정보를 수집·편집해 책 형태로 납품하거나, 다른 출판물의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독립출판물이 일반적인 책이라면 책 판매대금은 면세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자출판물이나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 제작·인쇄 용역이 결합된 거래는 구성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서 면세 규정에는 공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실제 공급일이 다른 기준 시기에 걸친 거래라면 해당 공급일에 적용되는 규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