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에 채용되어 근무 중 55세가 된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기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만 53세였다면, 근무 중 만 55세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에 고령자 예외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가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근로한 총기간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만 53세에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이어서 근무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만 55세 미만이므로, 나중에 만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예외가 없다면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만 55세가 된 뒤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그 계약은 고령자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어, 2년 초과만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언제 체결·갱신·연장되었는지와 계속근로 기간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만료 뒤 계속 일했다면 실제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만료 안내, 갱신 합의, 출근·임금 지급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의 2년 제한은 법 시행 후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결원 대체 등 별도의 법정 예외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부터 55세 미만으로 일했고, 55세 이후 별도의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는 계약 갱신이 없으며, 다른 예외도 없이 총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라면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