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이 잘못 적혀 있는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이 명백한 오기·계산착오처럼 단순한 잘못으로 적혀 있다면,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판결경정은 판결의 내용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산이나 기재에 분명한 실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이유와 주문을 함께 보았을 때 이름을 잘못 옮긴 사실이 분명하거나, 계산 과정과 맞지 않게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 신청서를 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와 그 오류가 분명하다는 근거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해당 부분과 올바른 이름·금액을 확인할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경정결정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덧붙일 수 없으면 경정결정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판결의 결론이나 사실인정·법률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는 단순 경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복은 판결에 대한 항소 등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경정결정 자체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3항).

제공된 기준에는 경정신청 기한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판결문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결론도 다투려는 경우에는 경정 신청만으로 불복기간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 여부와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