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 해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처벌 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 방호장치 해체 금지를 위반하면, 방호장치를 해체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특정 형사처벌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체 사유·안전조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에는 제93조 자체의 구체적인 위반 처벌 조항이 없어, 그 위반만을 이유로 한 벌칙의 종류와 금액은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호장치를 해체한 뒤 복구하지 않거나 안전한 대체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해 위험을 초래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기계·기구 등 설비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방호장치가 해당 설비의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장치였는지, 해체가 정비에 꼭 필요했는지, 해체 중 작업을 멈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했는지, 작업 전 복구와 기능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체 자체와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방호장치 미복구 상태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미복구 상태가 사고 원인과 연결되는지와 사업주·현장 책임자·관리감독자 등 각자의 권한 및 실제 업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는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작업 지휘·감독과 안전조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현장 위반의 행위자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소장·관리감독자 등도 직책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호장치 해체·정비·복구 및 작업 재개를 누가 결정하고 확인했는지, 작업절차와 업무분장이 어땠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기계와 방호장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정비·해체·복구 기록, 작업허가서, 작업일지, 작업 재개 승인 및 점검 자료, 현장 사진·영상, 업무분장과 작업지시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고 전후 기록을 고치거나 사후에 새로 작성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