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평가를 이유로 시급을 낮출 수 있나요?

이미 정한 시급을 단기 아르바이트 평가 결과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시급을 낮추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약정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계산·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임금 등 주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후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임금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약정한 시급이 있는데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깎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삭감된 시급이 적힌 새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평가 기간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그 조건에 동의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를 이유로 낮은 시급을 적용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등 별도의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이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미 시급을 낮춰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1.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과 시급 삭감을 통보한 문자·메신저를 보관하세요.
2. 회사에 서면이나 메시지로 시급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약정한 시급으로 정산해 달라는 뜻을 남기세요.
3. 낮아진 시급으로 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교부 문제를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당시 평가에 따른 시급 변경 조건이 있었는지, 변경 동의서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