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 서울시내 통근시간 기준이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사유가 되나요?

서울 시내라는 이유만으로 통근시간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주신 네이버 길찾기 시간만 보면 왕복 2시간 46분으로 3시간에 미달합니다.

통근 곤란은 지역이 서울인지 여부가 아니라,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어주신 시간대로라면 불인정 통보의 이유는 ‘서울 시내’라서가 아니라, 확인된 왕복 시간이 3시간 미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네이버의 ‘최적경로’ 표시만으로 실제 통근시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이동에 필요한 도보·환승·승차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심사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한 경로와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대기 상황, 환승 및 도보시간 등이 최적경로 계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했다면 그 차량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가 인정되려면, 이전 때문에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점도 함께 확인됩니다. 불인정 통보를 다투려면 통보서에 적힌 불인정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기한과 제출방법은 통보서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