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고, 사실인정의 전제가 된 법률 적용이나 절차에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다시 보면 다른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증인의 말을 믿었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판단 자체를 다시 해 달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을 잘못 해석했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거나, 판결 이유가 없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 법률상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법령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고이유서에 밝혀야 합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를 주장한다면 해당 조항과 그에 해당하는 사실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법률상 쟁점과 연결된 경우에는 사실을 단순히 다시 평가해 달라고 하기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보더라도 법률 적용이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에는 상고심의 심리 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와 불복신청 범위 안에서 심리하고, 원칙적으로 서면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없는 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법령 위반과 판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기록 어디에 있는지도 짚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