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여러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의 근로자 수를 항상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하려는 제도에 따라 합산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다만 각 장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는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사업별로 산정합니다. 이 합계에 따라 150명, 1,000명 등의 구간별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은 제도에 따라 별도 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산정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여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고용보험료율이나 다른 제도의 기준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들이 실제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지,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