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 시 가산세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나 가산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실제로 달라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실제로 늘거나 줄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증액분은 정(+)으로, 감액분은 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변동 사유가 2026년 10월에 발생했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발급
• 변동 사유가 2026년 11월에 발생했다면: 2026년 12월 10일까지 발급

따라서 변동 사유가 10월에 발생했는데 11월 10일이 지난 뒤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경우에 적용될 구체적인 가산세와 금액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이 나중에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이 아니라 기재사항 착오정정일 수 있고, 발급 방법과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