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근로자(직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은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형적인 인정 사례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했다면, 계약서상 만료일에 퇴사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연장 조건이 기존과 달라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제안된 임금·근무시간·업무 등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연장을 거절했는지를 종합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퇴사 전후로는 근로계약서, 재계약 제안 및 거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 조건 협의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종료 경위가 심사 대상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퇴직 전이 아니라 이직한 뒤 진행하며,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