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대장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건축물 구대장은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보관 여부를 확인한 뒤, 보관 중인 구대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등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지만, 오래된 구대장이 온라인으로 함께 제공되는지는 기록의 보존 상태와 전산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문의해 구대장이나 과거 건축물관리대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거 지번·건물명 등 옛 표시를 함께 제시하면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보관 중이라면 담당 부서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건축물의 소재지와 확인하려는 시기·자료의 종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세요. 구대장 전용 신청서나 제출 자료는 보관 기관과 기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대장이 현행 전산 건축물대장으로 옮겨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등 유사 공부를 현행 건축물대장으로 옮겨 적도록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구대장 사본 발급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현행 건축물대장과 구대장의 차이

정부24의 현행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인터넷·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된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방문 발급 1건당 500원, 방문 열람 1건당 3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처리기간이 별도로 보관된 구대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대장이 없거나 폐기·이관되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지자체에 보존 여부와 이관된 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행 건축물대장이나 다른 보관 기록으로 대체 확인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